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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전자파 기준

국내전자파 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7조('04) 및 특고압 전선로 인체보호기준('19)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전계(kV/m)	3.5
자계(μT)	83.3

국제기구 가이드라인 * 2010년 제정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ICNIRP 가이드라인 준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전계(kV/m)	4.17
자계(μT)	200

* '1998년 최초 제시 83.3μT(60Hz 기준) 이후 '2010년 200μT로 완화 : 국제가이드라인 ICNIRP GUIDELINE

해외 기준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는 ICNIRP 국제가이드라인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스위스, 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에서 영·유아시설 등 관심지역에 한해 낮은 전자파 목표치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에서 2007년 연구결과를 발표하기 이전에 진행된 것으로 이후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자의적으로 낮은 노출 제한치를 적용한 정책은 정당한 것이 아니라고 발표했습니다. (WHO Fact Sheet No.322, '07)

국가	자계기준(μT)	비고
한국	83.3	-
미국	-	국가차원의 기준 없음
일본	200	-
영국	100	-
스위스	100	관심장소 1μT
네덜란드	100	관심장소 0.4μT(권고사항)

전자파 인체영향 기관별 견해

세계보건기구(WHO) Fact Sheet No.322 (2007.6)

WHO는 세계 54개국, 8개 국제기구와 12년간(1996~2007년, 한국은 1998년부터 참여)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전력설비 전자파와 인체 영향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주요내용

낮은 수준의 극저주파 자계의 노출이 암으로 진전된다는 생체 물리적 작용은 밝혀진 바 없음
극저주파 자계와 소아백혈병 간의 인과관계 근거가 미약하며, 다른 부정적인 건강영향*과의 연관성은 더 미약함
* 소아암, 성인암, 우울증, 자살, 심혈관 이상, 생식 장애, 성장 장애, 면역체계 변형, 신경 행동학적 영향, 신경 퇴행 질환
국제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채택
극저주파 자계의 장기노출과 관련하여 자계 노출 저감의 건강에 대한 이득은 불분명함
자의적으로 낮은 노출치를 적용하는 정책은 정당하지 않음
이해당사자들 간 효과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 프로그램 수립 권장

WHO Fact Sheet No.322(ENG), WHO Fact Sheet No.322(KOR), ICNIRP Fact Sheet

국제암연구소(IARC) 발암등급

그룹	사람에 대한 발암성	요인(Agent)
Group 1	사람에게 발암성이 확인된 그룹 Carcinogenic to humans 사람에 대한 발암성 증거가 충분한 경우	133종 술, 담배연기, 석면, 비소, 벤젠 등
Group 2 A	사람에게 발암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그룹 Probably carcinogenic to humans 사람에 대한 발암성 증거가 제한적이나 동물 실험에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96종 자외선, 붉은육, 튀김연기, 뜨거운 음료(65℃), 아크릴, 석유 등
Group 2 B	사람에게 발암성이 있을지도 모르는 그룹 Possibly carcinogenic to humans 사람에 대한 발암성 근거가 제한적이고, 동물실험에서도 충분치 않은 경우	322종 절임채소, 고사리, 디젤연료, 극저주파 자계, RF 전자파
Group 3	사람에 대한 발암물질로 분류할 수 없는 그룹 Not classifiable to its carcinogenicity to humans 사람에 대한 발암성 근거가 불충분하고 동물실험에서도 불충분·제한적인 경우	501종 커피, 아크릴산, 염소처리 음용수, 형광, 극저주파 전계 등

* 발암등급 정보 바로가기 : IARC 홈페이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극저주파 자계*의 발암분류을 2B그룹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룹 2B는 발암성 근거가 제한적이고 동물실험 자료도 충분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며, 절인 채소, 고사리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물질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 극저주파 자계 : 0-300Hz 주파수 범위의 자계를 의미함

주요 연구 자료

국내 연구 결과

연구명	연구 기간	연구 수행기관	연구 결과
송전선선로 주변 전자계 영향 역학조사	6년간 '02.9 ~ '08.8	서울대 의대	송전선 전자계 노출과 소아암 발병과는 관련성이 없음
송전선로 주변 지역 암 유병율 조사	5년간 '08.11 ~ '13.10	서울대 의대	암 발병 위험의 역학적 증거 없음
생활 및 전기환경 연관 패턴 분석	3년간 '13.12 ~ '16.12	울산대 의대	암 발생과 관련한 연관성 관찰되지 않음

해외 연구 결과

연구명	연구 수행기관	연구 결과
Residential exposure to extremely low-frequency magnetic fields and risk of childhood leukaemia, CNS tumour and lymphoma in Denmark 2015	환자-대조군 연구	전자파 노출이 소아백혈병, 중추신경계 종양 및 악성림프종 발생의 위험 증가와 관련성 없음
Residential distance at birth from overhead high-voltage powerlines: childhood cancer risk in Britain 1962-2008 2014	환자-대조군 연구	1962년부터 2008년까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자파 노출과 소아백혈병, 중추신경계 종양 및 다른 고혐암을 일으키는 위험이 감소
Adult cancers near high-voltage overhead power lines. 2013	환자-대조군 연구	전력선으로부터 거리가 가까울수록 백혈병, 중추 신경계 종양, 악성 흑생종, 여성 유방암이 증가하는 경향을 발견하지 못함
Childhood cancer and magnetic fields from high-voltage power lines in England and Wales: a case-control study 2010	환자-대조군 연구	주거지의 전자파 노출과 소아백혈병과의 연관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Residential exposure to overhead high-voltage lines and the risk of testicular cancer: results of a population-based case-control study in Hamburg (Germany). 2005	환자-대조군 연구	주거지의 고압선 노출이 고환암 발생 위험을 높이지 않음
Electromagnetic fields and breast cancer on Long Island: a case-control study 2003	환자-대조군 연구	주거지의 전자파 노출과 유방암 발생간의 연관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Residential exposure to electromagnetic fields during pregnancy and risk of child cancer: A longitudinal cohort study	코호트 연구	임신 중 전자파 노출과 소아암 발생간의 연관성 없음
Pooled analysis of recent studies of magnetic fields and childhood leukemia. 2022	메타분석	전자파 노출과 소아백혈병의 발생 간의 연관성이 관찰되지 않음
Meta-analysis of extremely low frequency electromagnetic fields and cancer risk: a pooled analysis of epidemiologic studies. 2016	메타분석	전자파 노출과 암발생과의 연관성이 관찰되지 않음